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1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신영희·조현영·김대영·김종득·정해권·김대중·문세종·이선옥·박창호·이인교·이봉락·한민수·이명규·나상길·이순학·박용철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실태조사와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ㅇ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 관련하여 비용 발생(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은 현재 구체화 된 내용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참고 1]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시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57,600	57,600	87,600	87,600	87,600	87,600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김 정 회